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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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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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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자우
1
나눔
# 변호사 (상위 10)
1
전대일
1
최재경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나20491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담금관리기본법
산림조합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임금채권보장법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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